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.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여환섭 / '김학의 사건' 검찰 수사단장] <br />검찰 수사단은 금년 3월 29일부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,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,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하여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, 사기,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한편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찰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.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수사단은 그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41030083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